법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인천지방법원 2017.08.10 선고 2016구합53412 판결
입목 식재나 벌채 등의 금지 또는 제한은 임야에 대한 특별한 사용제한에 해당함[국패] 양도소득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농지법 무인도서법 산림자원법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06.29 선고 2015구단62340 판결
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|
로그인 |